[19대 대선 공약 비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대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주력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의지 함께 표명 숨가쁘게 이어져 온 선거운동 기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장미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후보들은 마지막 표심을 얻기 위해 쉴새없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이번 대통령은 해묵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대선후보 5인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4차 산업혁명은 미래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곧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대한민국 19대 대선 후보 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이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자율주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 역시 자율주행시장 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각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공약으로 자율주행 기술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율주행차 기술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기차 산업 육성 공약도 언급됐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부족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 생산 의무 비율 도입이나 전용차선 혹은 전용주차 공간에 대한 실제 상용화 시 필요한 차별화된 공약은 언급되지 않았다.한편,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후보들의 내연기관차 규제 정책들도 발표됐다. 안철수 후보는 ‘폐차 보조금을 통한 노후디젤차 폐차 유도’를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제시했고,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경보 발동 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25%(연간 56만 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전하기도 했다.유진투자증권 자동차/부품 부문 이재일 연구원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신차 수요 증대를 촉진하고, 매연 저감 성능이 대폭 강화된 유로 디젤 차량의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심상정 후보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방안은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단독으로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해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고로 전기차 대중화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보조금과 비보조금 혜택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운행 시, 버스 전용차선 진입을 허용해 주고, 페리선 무료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HOV(카풀레인) 진입 허용, ZEV 크레딧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중국은 친환경차에 한해 대도시 지역에서도 제한 없이 번호판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19대 대선 공약 비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집대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에 주력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의지 함께 표명

기사입력 2017-05-02 08:28:50

[산업일보]

숨가쁘게 이어져 온 선거운동 기간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장미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꼼꼼히 살펴보고 있으며, 후보들은 마지막 표심을 얻기 위해 쉴새없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은 해묵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대선후보 5인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은 미래사회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곧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대한민국 19대 대선 후보 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지지율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자율주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 역시 자율주행시장 진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각 대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 핵심 공약으로 자율주행 기술 육성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스마트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자율주행차 기술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전기차 산업 육성 공약도 언급됐다. 국내에서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못한 주요 원인으로는 부족한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문재인,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기차 생산 의무 비율 도입이나 전용차선 혹은 전용주차 공간에 대한 실제 상용화 시 필요한 차별화된 공약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미지 출처 :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한편, 나날이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후보들의 내연기관차 규제 정책들도 발표됐다. 안철수 후보는 ‘폐차 보조금을 통한 노후디젤차 폐차 유도’를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제시했고,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 경보 발동 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25%(연간 56만 대)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겠다는 공약을 전하기도 했다.

유진투자증권 자동차/부품 부문 이재일 연구원은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신차 수요 증대를 촉진하고, 매연 저감 성능이 대폭 강화된 유로 디젤 차량의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심상정 후보의 대중교통 요금 할인방안은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단독으로는 실질적인 미세먼지 해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참고로 전기차 대중화에 성공한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보조금과 비보조금 혜택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전기차 운행 시, 버스 전용차선 진입을 허용해 주고, 페리선 무료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HOV(카풀레인) 진입 허용, ZEV 크레딧 부여 등 혜택을 부여한다. 중국은 친환경차에 한해 대도시 지역에서도 제한 없이 번호판을 발급해 주고 있으며, 친환경차 전용 번호판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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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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