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특히, 이번 대통령은 해묵은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가야 한다. 이에 본보에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자료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하는 대선후보 5인의 공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주요 5개 정당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및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문재인 후보는 국가 주도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안철수 후보는 교육․과학기술․창업 혁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전문가 1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기술인력 지원을 위한 20조 원 규모의 민·관 펀드를 조성하고 ‘새만금 산업기지’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심상정 후보는 사회전체의 혁신 관점에서 접근하고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중소기업이라는 전제하에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하고 ‘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한다.
이 중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모바일 우선’을 넘어 ‘인공지능 우선’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가 초고속인터넷망 보급으로 ICT 산업의 발전을 이끌었듯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건설을 통해 21세기형 뉴딜 정책을 펼치고 IT 산업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등에 적극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하고 과학 분야에서는 과거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포함한 콘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제조업과 IT인력을 결합시키는 ‘스마트 제조업 부흥 전략’도 핵심 공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혁명 전략은 벤처 창업자 출신답게 창업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평가다. 기술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과학기술 개혁과 창업 생태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안 후보 공약의 특징이다.
우선 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민간주도로 전환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10만 전문가를 양성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국가경쟁력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외에도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도전이 가능하게끔 규제개혁과 스타트업 특구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