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은 ‘나가고’, 해외 기업은 ‘눈길 안주고’

[산업일보]
국내 기업은 인건비 등을 이유로 해외로의 이전이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해외기업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의 일자리는 3배 증가한데 반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기업의 일자리는 1.5배 느는데 그쳤다.

대한상의 측에 따르면, “미래 시장이나 성장엔진을 찾아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기업환경의 유불리를 따져본 후 해외로 나가는 국내기업들은 늘어나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겠다는 기업은 줄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5년간(2011~2015년) 464억 달러를 기록해 세계 37위에 그쳤다. 직전 5년(2006~2010년)과 비교해도 2.8% 감소해 세계평균 2.3% 증가에도 못미쳤다. 지난 10년간 GDP(국내총생산)에서 투자 유입, 유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봐도 유출이 4.3%(2005년)에서 20.2%(2015년)까지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동안 투자유입은 11.7%(2005년)에서 12.7%(2015년)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반면 최근 미국, 일본, 독일 등 경쟁국들은 규제개혁과 강력한 지원책을 쏟아내며 기업들의 리쇼어링(re-shoring: 국외로 생산기지를 옮긴 자국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현상)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1개를 만들 때 2개를 없애는 ‘One in, Two out’제도를 도입했으며, 최근 현행 35%인 법인세를 15%까지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GM 등 자동차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계획한데 이어 최근 알리바바(중국), 소프트뱅크(일본) 등 글로벌 기업들까지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석에 끌려들어가고 있다.

일본 역시 국가전략특구를 통한 규제개혁과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생산라인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고,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미래형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대한상의 측은 “우리도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막고, 외국기업을 유치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경쟁국 수준의 규제환경 조성(Advancing regulation system) ▲정책신뢰도 제고(Building trust) ▲투자유인체계 재구축(Changing incentive system) 등 이른바 A.B.C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규제를 ‘일자리 죽이는 산업’(job-killing industry)이라고 부르며 규제개혁과 기업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도 규제 틀 전환과 같이 기업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