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산업과 기업의 경쟁 기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창의적 인재 쟁탈전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 환경 하에서는 정보와 데이터의 지속적인 생성과 활용 여부에 따라 산업과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창의적 인재의 중요성이 여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 Talent War 준비되었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평균 이상의 교육 투자는 물론 3차 교육(tertiary education; 대학 등 과거 고등교육으로 칭하던 교육 수준) 등록률도 높지만, 1인당 3차 교육 투자 규모나 직업훈련 정도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의 절대적 공급 규모가 매우 작을 뿐 아니라 IT 인재의 공급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평가됐다. 2014년 기준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학사 이상 졸업자 규모는 약 12만3천 명으로 일본의 약 15만2천 명, 독일 약 18만2천 명, 미국 약 46만7천 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작다. 더욱이 고수준의 데이터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과학 분야로만 제한하면 한국은 약 3.0만 명으로 일본과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독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미국과는 9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IT 산업 인재 규모도 한국은 약 88.7만 명으로 일본과 독일의 각각 약 78.2%, 약 74.1% 수준이며, 30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중국과 미국에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이다.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노동력의 기술 수준뿐 아니라 IT 부문 인재들의 기술 수준조차도 주요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교육시스템의 질은 세계 75위, 수학 및 과학교육의 질은 세계 36위로 나타나 일본과 독일, 미국에는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교육의 질적 수준 차이는 노동력 수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노동력의 교육과 기술 수준은 한국이 세계 22위로 일본 26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독일 8위와 미국 12위에는 크게 뒤쳐진다. 더군다나 IT 부문에서도 고도한 지식과 기능 이상 수준을 보유한 인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한국은 인재 활용 환경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선 한국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인재 유지 및 유입 환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재 유지 능력에 대한 세계 순위는 29위로 일본 38위, 중국 33위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독일 17위, 미국 2위에 비해서는 낮다. 인재 유입 능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49위에 그쳐 독일 16위, 미국 5위와는 큰 차이가 있다. 특히, 한국의 두뇌유출지수 세계 순위가 46위로 일본 35위, 독일 13위, 미국 3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에 더 많은 장애를 낳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이사대우는 “첫째, 교육 시스템 전반의 재검토를 기반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의 마련과 투자 확대와 함께 창의적 인재들이 국내에 정착하거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무대에서도 통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며, “과학기술 및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국제공동연구 강화 등 국가 간 창의적 인재의 교류 활성화 촉진, 국가 간 직무표준 협력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