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재발 방지 위해 전문가와 실태조사 나선다 국민안전처, 화학 및 환경 분야 외부전문가와 이행 상황 확인으로 점검 전문성·공정성↑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화학사고의 원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개정 등 7건의 개선사항을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행권고 조치했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권고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화학 및 환경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선 권고사항 7건에 대한 점검결과는 최종 이행완료·부분이행 완료·이행 중 3단계로 분류했다. 최종 이행 완료된 4건은 ▲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리 유사 계획 등 간소화, ▲위해관리계획서 구체화 방안마련, ▲화학물질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개정으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범위 확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강화 2건은 부분이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행 중인 1건은 ▲항만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다소 추진이 늦어졌다.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이행 완료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검정하고, 부분이행완료 및 이행 중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유재명 조사정책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가 재발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학사고 재발 방지 위해 전문가와 실태조사 나선다

국민안전처, 화학 및 환경 분야 외부전문가와 이행 상황 확인으로 점검 전문성·공정성↑

기사입력 2017-05-11 19:22:50

[산업일보]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 계속해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화학사고의 원인 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법령 개정 등 7건의 개선사항을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행권고 조치했다.

최근,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권고 조치에 대한 관계부처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화학 및 환경 분야의 외부전문가와 함께 이행 상황을 확인함으로써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 권고사항 7건에 대한 점검결과는 최종 이행완료·부분이행 완료·이행 중 3단계로 분류했다.

최종 이행 완료된 4건은 ▲화학물질 안전교육 강화, ▲안전관리 유사 계획 등 간소화, ▲위해관리계획서 구체화 방안마련, ▲화학물질운송차량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개정으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화학사고 영향조사 범위 확대,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강화 2건은 부분이행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행 중인 1건은 ▲항만 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로 소관부처가 명확하지 않아 다소 추진이 늦어졌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이행 완료된 사항은 현장 확인을 통해 실효성을 검정하고, 부분이행완료 및 이행 중인 사항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유재명 조사정책담당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화학물질 사고가 재발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후속조치 이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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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환 기자 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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