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특허청, 동남아 진출 국내 기업 지재권 보호 위해 손잡았다

[산업일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해당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에 대한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와 특허청이 국내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6월8~9일 양일에 걸쳐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 지역 재외공관 지식재산권 담당관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외교부는 2015년부터 매년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가 많은 중국 지역 공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 중이며,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동남아 지역 공관을 대상으로 워크숍이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외교부, 특허청, 저작권위원회, KOTRA 관계자를 비롯해, 동남아 10개국에 주재한 우리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등 총 23명이 참석해 지재권 보호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지재권 애로 사항 해결 등을 위해 전세계12개국에 IP-Desk를 설치․운영해, 동남아 지역 IP-Desk(태국, 베트남)를 통해 제기되는 지재권 피침해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재외공관의 대응 지침, △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대응 우수 사례, △관계부처간 본부-공관간 협조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지재권 침해 대응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남아 지역 공관원들 교육을 위해, 우리 기업의 지재권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국 광저우 총영사관, 선양 IP-Desk 관계자가 워크숍에 참석해, 중국 기업에 의한 우리 기업의 상표권 침해 대응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다.

아울러,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수년간 지재권 분야 관련 컨설팅을 맡아 온 컨설팅 업체(Actorem solution) 관계자가 지재권 분쟁에 대응한 생생한 경험을 설명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시각에서 본 정부의 지재권 대응 업무의 질(質)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외교부, 특허청, KOTRA 및 재외공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