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기후 정책 펴는 트럼프, 풍력에너지 타고 붐 일으키는 문재인

[산업일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미국의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개발비용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발표했고, 파리 기후변화합의에서도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의 반환경정책은 외견상으로는 재생에너지 시장에 부정적이나 현실적으로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이유는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풍력은 미국,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보조금 없이도 전통적인 발전원보다 발전단가가 낮아서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따라서, 트럼프발 악영향은 적어도 풍력시장에서는 미풍에 그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풍력발전 단가는 2016년 평균으로 32~62달러/MWh로 석탄(60~143달러/MWh)과 천연가스(48~78달러/MWh) 보다 낮아졌다. 기술발전으로 인한 발전기의 대형화로 단위당 전력생산이 증가하면서 풍력 발전 단가는 지난 5년간 약 60% 이상 낮아졌다. 이런 현상은 해상풍력의 발전단가 하락과 본격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말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풍력/태양광의 대표 지원정책인 PTC/ITC의 다년간 연장과 원유수출 허용에 대한 법안을 서로 양보해서 통과시켰다. 일년 단위로 연장돼서 풍력수요의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했던 PTC(생산세액감면)이 2020년까지 자동연장돼서 적용되는 것이다.

PTC 연장안은 2016년내에 착공하면 생산전력 당 2.3cents/kwh를 받지만, 2017년부터는 매년 20%씩 낮게 설계됐다. 따라서, 2016년내에 착공의사를 밝힌 단지규모를 파악하면 2020년까지의 발주규모를 알 수 있다.

PTC수령요건인 착공의 기준이 전체 프로젝트 규모의 5%를 투자했다는 증빙인데, 이는 대부분 풍력터빈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2016년 말까지 PTC 수령을 위한 미국시장의 풍력터빈 발주 규모가 2GW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수요규모는 약 40~50GW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2020년까지 미국 시장은 연 평균 10GW 이상의 호황기를 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내 풍력시장은 연간 최대 설치량이 200MW일 정도로 미약한 상태였다. 전력소비량과 탄소배출 상위국가인 것을 감안하면 500~1천MW 수준의 연간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지난 두 번의 보수정권에서 석탄과 원자력발전을 대폭 증설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발전단지 건설에 적합한 풍력이 홀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와 정반대인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 풍력시장은 본격적인 개화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RPS비율 확대, REC 가중치 상향, 입지조건 완화 등의 정책이 실시되면서 국내 연간 풍력설치량은 2~3년내 500MW, 5년내에는 1GW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건설허가를 받은 풍력단지 규모만 약 6GW에 달하고 있어 국내 풍력시장 활성화는 신정부의 지원확대로 가시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