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암흑기 지나 성장세 보이나?

[산업일보]
지난해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조선업 부도’, 정치적으로는 ‘리더십 붕괴’, 대외적으로는 ‘사드 배치’ 등으로 악영향을 받아 암흑기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암흑같은 시간을 보낸 올해 한국 경기는 정치 리스크 완화와 추경 집행 가능성으로 상승하는 추세로 돌아섰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소비제약 지속 등 리스크 상존으로 불안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설비투자 확장세 또한 주춤거려 올해 한국경제는 낙관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17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3% 낮은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수출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가운데 올해 수출은 세계경기개선으로 9%, 수입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4.6%로 수입과 수출 모두 2년 만에 증가세를 보여 한국경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수지와 경상수지 또한 각각 약 745억 달러, 약 720억 달러 내외로 예측된다.

세계 경기개선으로 설비투자 또한 상승세가 예상된다. 신정부 출범과 투자 심리 개선의 설비확충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새 정부의 기업 규제 강화 기조와 상충해 설비투자는 5.2%에 그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 제동으로는 ▲국내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제약 ▲세계 보호무역주의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 불안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러한 제동장치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 통상 대응 역량 강화로 대외 불확실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의 사드 문제, 미국의 기준금리인상 등으로 불안정한 상황인 가운데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수출회복에 있어 놓쳐서는 안 될 시장이다. 한국은 수출이 증가할 수 있도록 통상외교 채널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금융위기에 취약한 신흥국으로부터의 위기 전염을 최소화하도록 외환보유고를 적정 수준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 연구위원은 “소득 정체, 가계부채, 일자리 불안 등의 문제가 민간소비를 제약하는 등이 한국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그러나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안정됐고, 소비부문의 선행지표 중 일부가 개선되는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경제 성장세는 기존에 예상했던 만큼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