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트럼프가 얘기한 한미FTA, 국내 자동차 업계 ‘귀 쫑긋’

[산업일보]
지난 6월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연설에서 한미FTA에 대한 재협상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의 경우와 같은 공식적인 재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 외 장벽에 대한 세부 조정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특히, 미국 자동차 업계는 관세 장벽 복원이 아닌 한국 내 비관세 장벽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과 달리 관세 인하로 인한 타격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완성차는 일본과 경쟁 관계에 있어, 미국의 수출 관세가 복원되더라도 그 수혜는 미국이 아닌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업계는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한국향 자동차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우 우선 자동차 산업의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표적인 국내 비관세 장벽은 환경 규제, 수리 이력 보존/독립 수리점에 대한 부품 및 수리 정보 제공, 고배기량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등을 들 수 있는데, 현행 자동차세법 상 경차를 제외한 모든 비영업용 승용차는 개별소비세(출고가 5%)와 교육세(개소세 30%)를 부담해야 한다.

수입차의 경우, 까다로운 경차 기준으로 인해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고배기량 차량 비중 높아 개소세 부과는 가장 큰 비관세 장벽 중 하나이다.

또한,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 유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이에, 현대차 그룹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에 5년간 31억 달러를 투자하고 추가적인 공장 증설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은 “결론적으로 단기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단,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중장기 수출 전략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높아지는 수출 장벽을 감안했을 때, 국내 자동차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GM, 쌍용차 등 최근 수출이 급감한 완성차 업체들이 보호무역주의의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