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노동시스템 개선·서비스업 강화 등으로 푼다

[산업일보]
최근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용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노동공급 증가에 따른 실업률 상승 자체는 경제 전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최근 고용률과 취업률 상승폭이 부진한 점은 노동공급 증대와 노동수요 부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고용부진의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노동수요 부족과 중장기적 추세인 경제발전단계 성숙화로 인한 고용창출력의 약화를 들 수 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실질 산출액 10억 원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뜻하는 ‘취업계수’를 기준으로 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특성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 이유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의 취업계수는 각각 10.5명, 23명, 28명으로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서비스업 또는 건설업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2011년 대비 2016년의 취업계수는 각각 95.8%, 96.1%, 88.5%로 건설업의 취업계수 하락속도가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 규모에 따라 살펴보면, 2015년 종사자 규모 10~299명 사업체와 300명 이상 사업체의 취업계수는 각각 3.4명, 1.1명으로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이 소규모 사업체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대비 2015년 취업계수는 각각 111.8%, 127.3%로 소규모 사업체의 고용창출력 상승폭이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5년 수출위주 및 내수위주 기업의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는 각각 1.2명, 1.9명으로 수출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내수위주 기업에 비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11년 대비 2015년 매출액 대비 종사자수는 각각 119.3%, 103.2%로 내수위주 사업체의 고용창출력의 상승폭은 수출위주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수치를 종합해 보면, 산업 부문에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종사자 규모 측면에서는 소규모 사업체, 업력 측면에서는 신생 사업체, 수출/내수 측면에서는 내수 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최근 위 기업들(건설업, 소규모 사업체, 신생사업체, 내수 위주 기업)의 고용창출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경제의 취약한 고용창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시스템의 개선과 경제 전반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고용창출력을 강화해야 하며, 고용창출력이 양호한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 및 고용창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주 이사대우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투자 지원을 통해 일자리의 양과 질을 향상시키고, 창업 및 스타트업을 장려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의 역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내수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수출 구조를 재편해 경제 전체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고 대외 경기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