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발목잡는 규제개혁,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야

[산업일보]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됐으나,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다양한 형태의 규제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2년 9개월 동안 모두 3천900여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한 것으로 소개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규제개혁 처리건수는 2016년에 들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규제개혁에 있어서의 동력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장기불황에 대한 정책으로 1990년대 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한 뒤, 아베정권에서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이에 중소기업연구원 전인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새 정부의 소공인 규제개혁, 일본을 벤치마킹하자!’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연구원은 “그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전망해보는 과거 경험치로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는 시도들이 자주 이뤄졌지만, 규제개혁의 동력상실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경제 재부흥을 겨냥한 일본의 규제개혁도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제시스템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면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2000년대에 고이즈미 정권은 우리나라의 지역특화발전특구(2004년)의 모델이 된 것으로 알려진 구조개혁특구제도를 경제사회 활력을 창출했으며, 2011년에 간(菅) 정권은 구조개혁특구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종합특구제도를 추진했던 바 있다.

아베 정권하에서는 전국단위, 지역단위, 기업단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중이다. 우선, 전국단위의 규제개혁은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5대 중점분야(건강·의료, 보육, 에너지·환경, 고용, 창업)를 선정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지역단위 규제개혁은 전국단위의 규제개혁 효과가 크지만 이해당사자간 합의지연 문제를 보완하고자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전 연구원은 “일본의 제조업 분야 관련 규제개혁은 우리나라 제조업체 특히 소공인의 활력을 저해하는 인력·폐기물·건축규제 등과 같은 요인에 대한 규제개혁이나 여타 활력저해 요인 개선 방향 설계에 참고할만한 사례를 제공한다”며, “규제개혁을 별개의 정책으로서가 아니라 금융·세제 등의 지원과 병행해서 진행됨으로써 기업에게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아베 정권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규제개혁 방식으로 규제완화의 사각시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규모 제조업자들의 적극적인 혁신의 노력을 강조해, 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의 관점보다는 적극적인 성장을 담당하는 존재로서 인식한다는 점 등을 본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