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전기 생산 않고도 받는 제약비발전 정산금 5년간 2조300억 원 달해

[산업일보]
송전제약 등의 이유로 실제 발전량이 계획 발전량에 미달한 경우 발전사에 차이만큼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이 앞선 5년간 2조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의원 한국전력공사의 ‘2013~2017년 전력사별, 발전소별 제약비발전정산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매년 800억 원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제약비발전 정산금(COFF)은 계통제약 등 발전사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계획 발전량보다 실제 발전량이 미달한 경우 인력 대기·설비 예열 등에 들어가는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포함된다. 발전도 하지 않은 발전소에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셈이다.

매년 800억씩 늘어 5년간 2조원 발전사에 지급

제약비발전 정산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2천792억 원, 2014년 3천656억 원, 2015년 4천472억 원, 2016년은 5천272억 원으로 5년도 안돼 정산액이 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2017년은 상반기에만 4천113억 원을 지급해 2015년 제약비발전 정산금의 90%를 넘어섰다.

제약비발전은 송전용량 제약, 예비력 확보, 열제약 발전, 전력수요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제약발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발생 요인별로 제약비발전량을 분석하고 분야별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국전력거래소는 ‘발생요인별 제약비발전량을 산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제약비발전 정산금의 급속한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직결돼 국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제약비발전 발생 요인별 분석 방안을 마련해 제약비발전 정산금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