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도 남지 않은 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에 고착?

[산업일보]
현재 국내 경기는 수출 호조를 이어가고 그 뒤를 이어 내수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호조에 일정 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및 품목별 경기 균형성을 가지는 점은 희망적이다. 또한 소비 부문이 지속적인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향후 경기는 회복 국면에서 본격적인 확장 국면으로 전환 과정상에 위치할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 본격적 경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는 질적인 개선여부는 불충분해 보인다. 가계부채의 경착륙, 건설투자 경기의 급랭, 수출의 G2 리스크, 체감경기와 지표 경기와의 괴리, 경제 심리의 비관론 확산 등 경기 회복세의 걸림돌이 되는 다양한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도 한국 경제는 성장률 자체로는 2017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는 건설투자의 하방 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소비는 2017년보다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소비 심리 개선, 정부의 일자리 중심 정책 기조 등은 민간 소비 개선에 긍정적이나 가계부채 부담 증가, 부동산 경기 냉각에 따른 자산 효과 축소 등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큰 폭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신규 수주 둔화, 허가 및 착공 면적 감소 등으로 건설 경기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 SOC 예산 감소, 금리 인상전망 등 정책 요인 역시 신규 건설 수요를 제약하면서 건설 투자 증가율은 0%대 진입이 예상된다.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가 개선되고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설비 투자 확대가 지속되겠으나, 기저 효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출은 세계경기의 회복세로 인한 글로벌 수입 수요 확대,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나 미국, 유럽 등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對 중국 교역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으로 2018년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경상수지는 2018년에 운송부문 및 여행수지 등의 악화로 서비스수지 적자가 늘어나며 2017년보다 감소한 680억 달러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하고 3%대 성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와 함께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험의 실효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안정장치로 성장과 고용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반 조성과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적정 수준의 SOC투자 규모 유지를 통해 건설 경기의 경착륙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그는 “국내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주력 수출시장의 리스크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