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성장, 산업정책·방향은 어떻게 좇아야 하나?

[산업일보]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은 최근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산업통상자원R&D전략기획단과 공동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산업·기술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산업정책 방향과 역할을 찾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새로운 산업정책의 방향 및 산업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 학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제1주제는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이 ‘대전환의 시대,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산업발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새 정부 출범의 핵심 메시지는 기존 정책과 정부의 각종 지원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전제했다.

장 선임연구원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대전환(great transformation)의 시대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커 기존 방식의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기조에 부합된 적절한 목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정부의 소득주도 및 혁신성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속적인 임금인상이 가능한 생산성 제고와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신속한 사업재편,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산업정책의 역할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추진체계에서도 부처별 개별 추진보다는 미국과 독일, EU 등 선진국처럼 부처간 협력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또는 패키지형 지원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장 선임연구원은 강조했다.

제2주제는 장웅성 OSP 주력산업MD가 ‘한국형 제조혁신 플랫폼을 통한 새로운 산업기술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장웅성 주력사업MD는 최근 글로벌 산업은 개별 기업간 경쟁을 넘어 생태계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新정부 경제기조內 혁신성장의 실행방안으로서 ‘한국형 제조혁신 플랫폼’을 제시했다.

제조혁신 플랫폼은 주력산업별 특성에 따라 소재산업군은 新네트웍크 기반 혁신역량 확산플랫폼으로, 부품·장비 산업군은 공통핵심기술 기반 신산업창출형 플랫폼 그리고 시스템산업군은 서비스화 사업확대형 플랫폼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3주제는 송용설 ㈜아모그린텍 부사장이 ‘기업 관점의 신정부 기업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송 부사장은 생산자(개발자)와 수요자,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의 결합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생산자와 수요자 간에 필요한 니즈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발견의 인프라’가, 그리고 발견된 니즈를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의 요구에 합당하게 구현할 수 있는 ‘융합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필요하다.

그는 “발견과 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의 구축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발견과 융합이 새로운 수요를 만들고, 새로운 개발의 필요성을 이끌어내고, 실용화에 의한 산업의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