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만이 능사 아냐’…전력시스템 자체 변화 요구

[산업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패러다임을 맞이했다. 특히 탈원전‧친환경에너지정책이 현 시대 가장 뜨거운 이슈인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맞물리면서 전력 네트워크의 변화 역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한국보다 먼저 성공적으로 이행한 국가는 바로 독일이다. 독일은 원자력 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 산업구조,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 등에 있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방향과 상황적 측면이 유사하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원자력 에너지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발전원별 구성 믹스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29%까지 증가했고 재생에너지가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독일의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시설의 46% 가량이 개인(35%)과 농부(11%)의 소유다. 발전설비 소유현황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만 대형전력회사(5%)나 에너지회사(7%)의 비율은 높지 않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과 지원금 등 전방위적인 재정지원과 동시에 전력네트워크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ESS(Energy Storage System) 등을 활용한 분산형 공급체계에 대한 참여방안을 마련해 간헐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산업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최근 한국 역시 개인 소유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발전량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계통연계 및 변전소 용량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고 있지 못한 사례 역시 다수 존재한다. 또한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전력공금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나 적절한 정책방안 모색 등에 대한 노력은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자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공급 형태에서 분산자율‧통합‧조정형의 에너지 프로슈머 형태로의 점진적인 전화을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보급과 확대만을 대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력네트워크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유인하고 그것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하나의 노드(node)로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