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공공성’과 ‘효율성’ 균형, 재생에너지가 해답될까

[산업일보]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응 등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에너지 사업모델인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기대 또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국내 에너지 산업구조가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및 전력 산업은 필수 공공재를 공급하는 국가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특히 중요하다. 과거 전통적인 에너지 시스템은 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 설비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과정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에너지 공급의 중앙 집중성이 약화되고 다양한 민간 기업의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은 에너지신산업이 현재 ▲ ICT 융합 가속화 ▲ 분산형 전원의 확산 ▲ 재생에너지 안정화 ▲ 전통적 에너지원 청정화 등의 특징과 발전방향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연구개발 투자 확대 ▲ 분산형 전원 확충 ▲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 경제급전 중심의 전력거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를 통해 전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전통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높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기술발전의 결과 최근 태양에너지ㆍ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발전원가와 화석연료의 발전원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인 그리드패리티에 근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졌던 ‘간헐성’ 역시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해법을 도출하고 있음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장우석 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 투자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RPS(공급의무화제도)에 따른 의무 공급량 비율의 상향조정과 함께 RPS 의무사업자를 현재의 대규모 발전사업자에서 전력판매사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택 및 건물 지붕형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 촉진을 위해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시행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