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드론·스마트시티 국가 핵심 선도사업 선정
올해 ‘자율차 실험도시 K-City 완공’,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 등 적극 지원 나서
문재인 정부는 전 산업분야의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각 부처별로 혁신성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시켜 혁신성장을 이룰 계획이다.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열린 2018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국토교통 혁신성장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는 국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정했다.
먼저, 자율주행차의 경우 고속도로, 교외, 도심 등 실제 주행환경을 재현한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K-City’를 32만㎡ 규모로 경기도 화성에 완공해 개방하고, 서울시와 함께 실제 도로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서울 도심에 구축해 신기술 실험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자율주행차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국민체감 행사를 확대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교통서비스 시범사업에도 착수한다. 이는 다음달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자율주행 시승행사를 시작으로, 서울 도심 내 체감행사, 인천공항 자율주행셔틀 운행 등 다양한 장소에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자율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제도화할 것이며, 자동차·통신·전자·지도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인프라 표준․인증을 마련하는 등 산업 생태계도 조성한다.
드론산업은 아직 태동기인 점을 감안해 공공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드론 수요를 발굴하고 시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토조사·시설물진단․소방 등의 분야에서 2021년까지 약 3천700대의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래 무인항공 시대의 유·무인기 통합운영에 대비해 국제항공기구(ICAO)의 통합운영기준 마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5G·빅데이터·AI 등을 활용해 드론의 원격·자율 비행을 지원하는 한국형 드론 교통관리체계인 K드론시스템 개발에도 착수한다.
한편, 스마트 시티로 조성될 국가 시범도시는 2021년 입주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사업지구 선정 등을 본격 추진 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스마트시티 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존 도시 4곳에 대해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확산사업도 추진하고, 노후 도심 4곳에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을 지원해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스마트시티를 통한 일상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토공간이라는 그릇에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스마트하게 담아내겠다”며, “혁신성장을 통해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