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 목표

[산업일보]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고,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사고, 산업안정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재해(이하 산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산재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연간 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 노동자 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이하 사고사망만인율)는 독일 등 선진국의 2~3배 수준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2016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1만777명으로, 이 중 969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이러한 산재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외주화 확대’ 등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주체들 간 복잡한 책임관계 하에서 ‘안전관리 공백‧부실’ 등 구조적 문제가 산재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현장분위기’, ‘기업의 안전투자 부족’,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 등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보완 및 실천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노동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부처가 참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을 수립·발표했다.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보다 2~3배 높은 수준인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고 과거 정부에서 사고사망만인율 절반 감축에 통상 10여 년이 소요됐던 점을 감안할 때 감축기간을 2배 이상 단축하는 수치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설, 조선‧화학, 금속‧기계제조 분야 특성을 고려한 집중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특히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이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만큼 착공 전부터 시공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험요인 관리 및 인허가기관·감리·국토부·노동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계 부처는 ▲ 주체별 역할ㆍ책임 명확화 및 실천 ▲ 高위험 분야 집중관리 ▲ 현장 관리ㆍ감독 시스템 체계화 ▲ 안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중시 문화 확산 등 네 가지 전략을 내세워 점검사항과 법령 개정 필요사항 등을 구분해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