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 부실사례 ‘심각’…정부 집중점검 나선다

[산업일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사례를 점검하고 집중 검토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2차 해외자원개발 혁신TF’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테스크포스(이하 TF)는 지난 11월, 착수회의와 석유·가스·광물 분과별 회의를 통해 부실 사례를 추가로 발견하는 등 점검을 지속해왔다.

이번 회의에서 TF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보고한 하베스트, 볼레오 사업의 관리부실 사례를 점검하고 원인규명 분과 신설 등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의 경우, 오일샌드 생산시설(Blackgold) 건설 시 총액계약 방식에서 실비정산 방식으로 설계‧조달‧시공(EPC) 계약을 변경함으로써 건설비가 당초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계약관리상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가스 처리시설(Bilbo plant) 건설 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부실 설계로 제품의 품질저하를 초래했으며, 1백만 달러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에서도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운영 관리도 미숙했다. 또한, 파이프라인 등 사용 시 계약된 약정물량을 충족하지 못해 3년간 1천만 달러를 지불하는 등 공급예측 및 생산관리 능력이 부족했다.

멕시코 볼레오 사업은 황, 디젤 등 재고자산이 부서 간에도 2배 이상 차이 나게 관리되는 등 부실한 관리실태가 지적됐다.

볼레오 관련 수의계약액은 7억 달러에 달하며, 5만 달러 이상 대형 계약 건들도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처리되는 등 회계처리가 불투명했으며, 증빙자료 미비 등으로 7천8백만 달러에 달하는 부가세 환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세무 관리도 매우 부실했다. 또한, 미사용 항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무제한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등 방만 운영과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TF는 과거 부실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별도 분과를 신설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신설 분과장은 고기영 한신대 교수가 맡아 부실사례들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향후 백서를 작성해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TF는 3개 공사 사업 재평가와 관련해 작업반(지질자원연구원)에 정책 연구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으며, 향후 분과위 워크숍 등 집중 토론을 통해 자산처리 방향 등에 관한 TF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TF는 공기업 부실이 구조화돼 있다는 점을 확인한 계기가 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TF는 지질자원연구원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