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중소기업, 지재권 소송 및 무역관련 보험 정부 지원 받아

[산업일보]
해외에 수출을 주로 하면서도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문제가 정부 지원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최근 한국무역보험공사 본사에서 양 기관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 기업이 해외 특허소송 등의 지재권 분쟁과 무역거래 및 환율 등에 있어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는 점을 감안해,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과 무역보험 같은 수출 안전장치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기업의 해외 진출 정책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고 △ 지재권 소송보험 및 무역보험 가입혜택 확대 △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수출 기업 우선 지원 △ 해외 지재권 보호 컨설팅 및 애로사항 상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상호 수출 지원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기업이 해외 지재권 소송보험과 무역보험에 가입할 경우 상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수출 관련 정책성 보험을 공동 지원하는 첫 사례로 중소기업에게는 수출 리스크 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결과이다.

무역보험 가입 기업이 해외 특허분쟁 대비를 위해 지재권 소송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가입 보험료의 10%를 할인받게 되며, 소송보험 가입 기업이 무역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수출 기업을 우대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의 일자리 우대 지원 중소기업에게 특허청이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지원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 양 기관은 향후 수출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해외 현지 진출 시 지재권 및 무역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 상담은 물론 해외 지재권 보호 컨설팅, 기업 인식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및 교육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중소기업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될 때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출 확대가 비로소 가능하다”며, “무역보험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수출 안전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