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구간 세분화로 소상공인 부담 줄여야

[산업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2일 정부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카드수수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경수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지난 해 7월 정부는 중소영세 가맹점들에 대한 수수료를 매출 3억 원 이하의 경우 0.8%, 5억 원 이하의 경우 1.3%로 인하했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매출 5억 원 이상의 일반 카드가맹점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카드 요율 구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형 가맹점이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백화점들은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반면 편의점 등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높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편의점과 프랜차이즈 빵집 등 연평균 매출이 약 5억 원에서 10억 원 구간에 있는 소상공인 가맹점은 거의 2.5% 수준의 최고 수수료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수수료 자체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구간 구분을 5억 원 이상이라는 일괄적 매출액 기준에서 추가로 세부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실제 중소 상공인에 해당하는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정부는 한번 더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크카드 사용비율을 높이기 위한 실효적 정책도 주문했다.

통장에서 바로 인출되는 체크카드의 경우 외국은 가맹점 수수료 수준이 0.2~0.7%인 반면 우리나라는 일반 가맹점이 1.5%인데 대해 김 의원은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체크카드 사용률을 높이고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 달라”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장관은 체크카드 문제에 김경수의원의 지적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할 수 있는 바를 열심히 찾아서 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