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
[산업일보]
지난해 5월 치러진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수립된지도 열 달 이상이 지났다. 현재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일자리 중심 경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성장’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혁신성장’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과도한 규제나 관행혁파와 기술융복합 등을 통한 창조적 파괴 혁신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주력’이라고 정부는 정의내리고 있으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정책은 아직까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로 확립돼 있지는 않고 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22일 은행회관에서 ‘혁신성장과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현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혁신성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의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저성장시대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글로벌 저성장 시기로 일컬어지는 2008년 이후 경제학자들 간의 논의와 함께 정부의 혁신성장정책과 지향점을 짚어봤다.
장 연구위원은 “글로벌위기 이전에는 산업정책에 대한 무용론/혐오론이 득세했으나, 글로벌 위기 이후에는 장기불황에 대한 극복을 위해 경제‧산업구조 개편‧전환정책이 필요하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조성, 신에너지산업 육성 등이 정책으로 진행되기에 이르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새롭게 등장한 산업정책은 산업의 업그레이드‧다각화, 혁신을 통한 산업구조 변화, 동력창출을 위한 정부개입과 역할에 대한 인식공유가 긴요해졌다. 이를 통해 정책디자인, 생산성 제도와 같은 경제적 성과와의 연결성 제고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장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기존 패러다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국정운영 기조와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향후 사람중심, 일자리 중심의 경제를 위해 국정운영기조와 경제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그간의 수출대기업의 경쟁력 제고위주의 성장전략 기조에서 탈피,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주요 정책타켓으로 정하고, 4차 산업혁명을 전 산업혁신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산성 중심 경제전환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이 기설정한 정책 목표에 못 미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확보나 정책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강연을 마무리하며 장 연구위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전개에 따른 산업발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 메시지는 대전환(greattransformation)에 따른 우리 경제 및 산업의 구조적 전환(structuraltransformation)이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이러한 구조전환의 시대는 기존의 정책과 법과 제도, 규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환기에는 과거 산업관련 부처 중심의 보호와 육성위주의 산업정책 보다는 범정부차원에서 통합적 관점의 산업정책 재설계와 보다 정교한 추진체계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