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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10년간 글로벌 교역의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2000~2007년 사이 7.3% 수준이던 세계 교역의 연평균증가율은 최근 10년(2008~2017년)간 평균 3.3%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G2국가(미국, 중국)의 對한국보호무역조치는 세계의 흐름과 비슷하게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조치 (SPS)에 집중돼 있다.
보호무역 조치는 일반적으로 관세, 비관세 및 수입규제(무역구제)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 개념으로 대상 국가 범위에 따라서도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무역기술장벽(TBT), 동식물 위생검역(SPS)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과거 10년(2008~2017년)간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보호무역조치 건수는 총 5천619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51.3%에 해당되는 2,880건은 SPS 조치, 44.7%에 해당되는 2,510건은 TBT 조치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2013~2017년)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다.
특히,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과 중국의 수입규제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철강분야에서의 미국의 수입규제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 조사건수는 2008~2012년 2건에서 2013~2017년에는 총 22건(AD/CV 20건, SG 2건)으로 11배 증가했다. 미국의 對한국 수입규제는 철강제품, 전기·기계제품에 집중돼 있는 반면, 중국은 화학제품에 집중돼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행한 27개국의 연평균 조치건수가 0.57건인 것에 비해,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만 8건이나 발생했다. 올해에도 철강분야(대형구경강관) 반덤핑/상계관세(AD/CV) 조사를 새로 1건 시작한 상황이다.
무역기술장벽의 경우,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미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전기·전자,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TBT 통보건수는 연평균 10.9%씩 증가한 반면 중국은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미국은 2008~2012년보다 최근 5년간 전기·전자 분야에서의 TBT 통보문이 177건 늘어났고,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에서도 각각 109건, 103건씩 증가했다. 동기간 중국은 교통·안전 분야에서만 11건 증가했고 다른 분야는 모두 감소했다.
수량제한 조치도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최근 5년(2013~2017년) 주로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2008~2012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국가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주로 2012~2016년 사이에 집중돼 있는데, 미국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2016년에 28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중국은 2014년 26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의 對한국 수량제한 조치는 주로 동식물·식품, 화학제품 등 분야에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은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최근 5년(2013~2017년)간 미·중의 對한국 보호무역 조치는 지난 5년(2008~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 측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자체의 차별화된 기술수준 역량이 강하게 요구된다”며, “우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맞서기 위해 인력양성, 행정지원 등 정부부처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보호무역주의 관련 사안에 얽혀 있는 주변 국가들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기업 자체의 기술수준을 업그레이드하고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