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견기업, 불균형적 산업 생태계 현주소 알려

[산업일보]
상호출자가 제한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간에 위치하는 ‘중견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들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관심이 한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물론, 대만, 이스라엘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견기업은 2015년 기준, 총 3천558개로 전체 기업수의 0.1%를 차지해, 일본(0.55%), 프랑스(0.75%)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중견기업 고용 비중은 전체 고용의 5.5%로, 일본(14%)의 1/3, 독일(24%)은 1/4 수준이다. 수출액은 중소기업보다 저조하며 R&D 투자액은 대기업의 1/5, 중소기업의 1/2 수준으로 글로벌 혁신역량 또한 취약하다. 전체 중견기업 분포의 지역적 편중도는 매우 심하게 나타난다. 서울 36%, 경기 22.5% 등 수도권에 58.5%가 분포돼 있고 부산 5.4%, 경남 5.2%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산업생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구조를 띄고 있다. 이는 다수의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관계가 폐쇄적, 수직적 구조로 형성돼 있기 때문으로 산업연구원은 보고있다. 글로벌 혁신역량 미흡은 해외마케팅, 사업재편전략 등의 문제일 수도 있으나 필요 인력의 확보 문제가 핵심에 따른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로는 이분법적 기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와 지원 제도의 혁신이라고 산업연구원 측은 주장하고 있다. 기업 정책의 영역을 기업성장 지원, 약자보호, 공정거래 등으로 명확히 구분 지으면서도 영역 간 중복이나 충돌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입장이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상생적인 산업생태계 구축과 모든 기업을 아우르는 업종별 또는 업종 간의 네트워크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

이동기 중견기업연구원장은 “중견기업 정책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산업생태계 전체를 위한 정책이다”라며, “산업통산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국회 등과의 유기적 소통을 통해 중견기업 정책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