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성장 인프라 조성 강화

[산업일보]
정부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힘을 싣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김용진 제2차관은 8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지난 1월 마련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 가운데 중소기업 지원 분야 과제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 외에 정책자금 및 R&D지원 수혜대상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대표,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김용진 차관은 “우리 경제의 제조업‧서비스업에서 큰 부분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특히 전체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오래 지속되고 구조적인 청년들의 체감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가 핵심이며, 이에 대해 참석한 기업인들의 소중한 의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심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 분야의 보조금 지원 방식을 개편해 혁신성장을 위한 인프라‧생태계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혁신 방안이 마련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지원졸업제’ 및 ‘첫걸음지원제’를 도입해 보다 많은 혁신기업과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초기기업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개발‧실용화 단계 R&D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R&D 바우처 이용기관으로 대학, 국책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기업도 포함해 민간 연구개발서비스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같이 지식‧기술 인프라 중심의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고, 11개 지역 도시첨단 산업단지 등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날, 기업인들은 “창업기업 등에 더욱 손쉬운 자금 조달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기업의 도전적인 연구를 확산하기 위한 R&D 투자여건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첫걸음지원제 및 지원졸업제 도입으로 자금조달 환경을 개선했고, 앞으로도 기업별 1:1 대출상담 등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창업‧중소기업 맞춤형 자금조달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또, “R&D사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도전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실실패 검증기준도 개선해나갈 계획”이며, “재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과 관련해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 및 분기별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