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관련 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춰 지원 대폭 강화

[산업일보]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확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특허는 국가 혁신과 경쟁력의 원천으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특허의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의 질적 도약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특허청이 이번에 마련한 방안은 기존 심사단계와 심사관에 국한되어 있던 특허품질 제고 노력을 R&Dㆍ출원ㆍ심사 등 특허 창출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산ㆍ학ㆍ연ㆍ관 모든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제고해 단계별‧대상별로 빈틈없이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으며, ‘특허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혁신성장 견인’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 및 10대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R&D 단계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 고부가가치 원천‧핵심 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특허관점의 R&D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발명품질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세부기술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특허분류와 상호 연계해 R&D 全 주기에 걸쳐 특허 빅데이터 분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 출원 단계에서는 R&D 결과 만들어진 우수발명을 강한 특허로 만들기 위해 취약한 특허창출 주체의 역량을 강화해 출원 품질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대학‧공공연의 경우 특허비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개발비에 적정 특허비용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시장수요를 지닌 우수발명에 특허출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특허설계 지원 사업 이외에 지식재산(IP) 펀드를 신규 조성해 특허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선행기술조사 심사 전 사전 제공’ 및 ‘주요국 특허청의 특허심사 동향 분석 제공’ 등 기업의 특허출원 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아울러, 특허업계에 대해서도, 출원품질이 우수한 대리인에 대한 포상 및 불성실 대리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 인센티브‧페널티 부여를 확대하고, 정부 특허출원 지원사업의 단가를 적정화해 저가‧저품질 출원 환경을 적정단가‧고품질 출원 환경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특허 심사 단계에서는 부실특허를 방지하고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품질을 혁신시켜 나간다는 것이 특허청의 계획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특허 등 무형자산이 기업 가치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특허 경쟁력 강화는 이제 혁신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조직․업무 방식을 혁신해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 원천․핵심특허를 창출해 지식재산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