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일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무역전쟁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중국을 정조준한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태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스마트폰, 가전제품, 통신장비 등에 약 600억 달러대 관세를 부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투자 제한이나 여행객 비자 제한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확인시켜 주듯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미 흑자를 약 1천 억 달러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를 곧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017년 미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약 3천750억 달러이다.
미국의 대중 통상압박에 대해 중국측은 아직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국내 여론은 미국측 통상압박에 대해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2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보복 카드로 내 놓을 수 있는 조치로 골드만삭스는 ▲ 미국 농산물에 대한 무역 보복 ▲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 위안화 평가절하 ▲ 국채 등 미국 자산매각 ▲ 북한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 전환 등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보복 방안들이 미국측의 통상압박을 약화시킬만한 카드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채 등 미국 자산매각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중국의 미 국채 매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될 경우 중국 역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카드라 판단된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으로 미-중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수입이 전세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와 11%로 전세계 수입의 1/4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입 흐름이 둔화된다면 연쇄적으로 글로벌 교역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선, 중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보복조치가 IT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의 대중 수입품목 중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 IT제품의 주요 수입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측이 중국 자본의 대미 투자를 규제할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성장전략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역시 대중국 수입제품 관세인상시 득(=무역수지 적자 개선)있겠지만 실(수입물가 상승, 국채금리 상승)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체 수입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초반 수준이다. 대중 수입제품에 수입관세를 인상할 경우 수입 단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와 수입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관세 인상에 이은 일부 대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단가 상승에 구매력 저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측이 보유 미 국채 매각을 실행에 옮길 경우 국채 금리상승에 따라 금융시장 발작이 재연될 수 있음도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밖에도 중국측이 미국산 항공기 구매 중단 등 미-중 무역 갈등시 마다 중국이 당근으로 제시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중단할 수 있음도 미국 기업에게는 악재일 것이다.
어찌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미-중 모두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을 수 있다.
미-중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도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시 유탄을 맞을 공산이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Value chain상 중국의 IT제품의 대미 수출 타격 시 간접적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올해 들어 대중국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대중 수출은 물론 국내 전체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은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여부인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 정책기조와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감안할 때 일단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높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 지속여부는 중국측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다.
중국 측이 미국 관세인상에 강경한 보복 조치를 실행할 경우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내지 장기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중국 측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당근책을 제시하거나 협상을 통한 무역전쟁 해소에 주력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간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1천억 달러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측도 중국측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가시적 노력과 더불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구매를 유도하는 협상의 지렛대로 통상압박을 활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