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최근 미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환율관찰대상국이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별도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여전히 한국의 환율변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재무부는 4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고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대해 환율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또한, 인도는 루피화 절상에 대응하기 위해 외환시장 매수개입을 실시해 새로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율정책에 대한 평가는 외환시장 개입 자제 및 투명성 제고 촉구와 중국 견제의지 강화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우세하다.
한국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외환시장 개입 내역의 신속한 공개를 요구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내수를 지지하기 위한 충분한 정책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대외불균형 축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무역불균형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경쟁적 평가절하와 경쟁적 목적을 위한 환율 타게팅을 지양한다는 G20 공약을 유지할 것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환율보고서에 대해 교보증권의 이영화 연구원은 “한국은 환율보고서에 대한 경계가 하반기에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로부터 점차 벗어날 전망”이라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미국 전체 무역 적자에서 차지하는 한국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