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광물, 국제사회 규제 움직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산업일보]
미국, 유럽연합, OECD는 중부 아프리카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현지 군벌이 생산하는 광물을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로 규정하고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주요 대상 광물은 주석(Tin), 탄탈룸(Tantalum), 텅스텐(Tungsten), 금(Gold) 네 가지로, 영문 이니셜을 따 ‘3TG 광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010년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분쟁광물 차단 이후, 2013년 아프리카 분쟁지역의 군벌들이 밀거래로 얻은 수익은 약 65% 감소했다.

이후 국제사회는 2016년 ‘책임광물(Responsible Minerals)’ 개념을 도입해 분쟁뿐만 아니라 ‘인권과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광물’에 대해서도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책임광물’이란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을 의미한다.

책임광물 개념이 도입되면서 대상 광물의 종류도 코발트를 포함해, 알루미늄, 구리, 다이아몬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책임광물 사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공급사슬경영(Supply Chain Management, SCM)이 기업의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공급사슬경영이란 무기자금, 인권유린, 환경파괴 등과 관련된 광물의 거래를 차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광물’만 거래하도록 공급사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책임광물 관련 규제의 1차적 대상은 상장기업이지만,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업체를 포함해 이들 기업의 협력사까지 대상의 범위가 넓다.

미국·EU 등 책임광물 관련 규제를 발효 중인 지역의 기업들과 해외 부품 공급사들은 책임광물을 주로 쓰는 전자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에서 분쟁과 인권, 환경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책임광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 박경덕 수석연구원은 “책임광물 사용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규제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전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연대의 ‘책임 있는 사업체 연합(RBA,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과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보 확보 및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