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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지난 27일 일본중앙은행(이하 BOJ)금리정책으로 기존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목표치 0%, 기준금리 -0.1%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양적완화 조치 또한 기존의 연간 국채매입 규모 약 80조 엔을 유지하고, 상장지수펀드 (ETF)와 부동산투자신탁 (리츠) 매입액도 각각 6조 엔과 900억 엔으로 동결했다.
BOJ는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7~2020년의 경제성장률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물가전망은 하향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8년 경제성장률을 기존 1.4%에서 1.6%, 2019년 성장률은 0.7%에서 0.8%로 상향했으며, 2020년 경제성장률을 0.8%로 신규 제시했다.
한편, 물가전망은 하향했다. 2018년 근원소비자물가는 지난 1월 전망 1.4%에서 1.3%로 하향했으며, 물가전망 범위 또한 상단을 1.6%에서 1.3%로 대폭 하향했다. 2018년 물가전망을 하향한 것은 지난 2017년 10월 (1.5%-> 1.4%) 이후 2분기 만에 처음이다. 2019년 근원소비자물가 전망은 지난 1월과 동일했으나, 물가전망 범위는 기존 2.0~2.5%에서 2.0~2.3%로 하향됐다. 한편, 2019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소비세 인상을 경제 하강 리스크로 신규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화정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으로 회계연도 2019년 2% 물가 달성 목표 문구(2019년에 CPI가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를 삭제한 것을 꼽고 있다. 이에 대해서 BOJ가 2% 물가 달성 목표를 포기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BOJ가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가기 위함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BOJ가 2019년 물가 예상범위 상단을 2.5%에서 2.3%로 하향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19년 물가목표 달성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BOJ의 정책 목표는 통화정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2016년 9월, 통화정책 운영 목표는 본원통화 확대에서 장단기금리 조절로 바뀌었는데 이는 자산 매입 규모와 속도에 있어 일정부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문구 삭제로 그간 6차례나 있었던 물가 목표 달성 시점 연기도 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BOJ의 국채매입 여력축소와 2019년 소비세 인상 지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2019년으로 목표 시기를 특정해 두는 것이 부담됐을 것으로 판단된다. BOJ가 제시하는 물가전망에 따르면, 소비세 인상 효과 (연 0.5%p)를 제외하면 2019~20년 각각 1.8%로 목표 2%를 하회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