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들, 미국 현지 특허 전쟁에서 공세 나서

[산업일보]
차별화된 기술력에 기업의 사활을 걸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특허는 생명줄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국내 중소기업의 미국 내 특허소송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미국 내 우리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2017년 들어 전년대비 소폭(38건) 증가했다. 그러나, 피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A사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소 건수도 동반증가 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소 건수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19건으로 특허 공격 사례가 증가했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화 추세도 보인다.

2017년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중소기업의 제소건수가 23건으로 대폭 증가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우리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집중됐고, Uniloc 등 NPE에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중소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해외에서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시,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