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이달부터 추진, 2단계 가이드라인 발표

[산업일보]
국내 기관 규모는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 30인 미만도 287개소(47.8%)에 달해 소규모 조직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천인 이상은 4개소에 불과했다. 비정규직 규모도 전체 근로자 4만9천839명 중 비정규직은 1만5천974명(32.1%)으로 조사됐다. 기간제가 1만1천392명(71.3%), 파견ㆍ용역이 4천582명(28.7%) 비중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1단계 기관이 11만6천 명(5월24 기준) 전환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추진계획의 일정에 따라 2단계 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단계 공공부문 대상 기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그 동안 실태가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아 특별실태조사를 거친 후 이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단계 가이드라인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2회), 전문가포럼(4회), 공공기관 간담회 등 심도 깊은 의견수렴을 거쳤고, 양대노총·산별연맹 등 노동계와도 충분한 협의(7회)를 거쳐 마련했다.

2단계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에서 1만6천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은(42%) 특징이 있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정규직 전환 과정에 대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전환결정기구 참여를 지양하도록 하는 등 공정성 강화 부분을 추가했다.

소규모 기관이 많은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서 전환결정기구 인원 축소·약식 운영 등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모회사 재원 의존성이 높은 점을 감안, 자치단체별·모회사별 등 합의를 통해 공동전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인 경우에는 이미 자회사인 점을 고려, 자회사 방식으로의 전환은 제한된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5월31 현재 근로 중인 노동자를 전환대상으로 하되, 1단계에 준해 전환 진행 중인 기관은 1단계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전환시기와 관련, 기간제는 전환 결정을 오는 10월까지 완료하고, 파견·용역은 12월까지 전환 결정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도 2단계 기관 전환을 위한 정원, 소요예산 등을 반영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고용 및 인사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사전심사제는 크게 3가지 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된다.

먼저,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 채용·심사·예산부서 간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인력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사전심사 절차와 예산절차를 연계해 심사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은 기간제 및 파견·용역 노동자이며, 1단계 정규직 전환기관인 중앙부처·자치단체·교육기관·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에 우선 적용된다.

기간제는 올 하반기, 파견·용역은 2019년부터 시행하되, 기관 자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고 사전심사제 관리체계가 마련되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제 운영절차는 정기심사와 수시심사로 구성되며, 채용계획 수립→심사→예산반영→현황관리 순으로 진행한다.

채용부서는 다음연도 비정규직 채용 예정 직종·인원·사유·기간·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작성한 뒤, 기관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심사부서에 제출한다.

심사부서는 산하에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인사·예산·정원 등 관련부서가 공동으로 참여)해 비정규직 채용 사유, 채용 인원 및 기간,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

예산부서는 심사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심사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채용부서는 승인받은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심사부서는 실제 비정규직 채용 상황 및 기관 내 비정규직 전체 현황 등을 관리한다.

정부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각 대상기관별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 및 운영결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에 대해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게 돼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사전심사제도 정규직 전환 정책이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인력관리의 원칙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강한 것으로 인사 관리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