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산업일보]
미국이 7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 제품 리스트에 휴대폰, TV, Computer 등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국 반도체 출하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전망이다. 단, 최근 G2 무역 전쟁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 등 첨단 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양국 간의 힘겨루기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산 원자재 수입량 확대, 미국 국채 매입 지속 등과는 달리 중국 정부로서도 이는 양보하기 힘든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정부로서도 미국 수요 및 전세계 경기에 대한 부작용을 감안 시 주요 중국산 IT Set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한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협상과 제재 발표가 반복되면서 한국 반도체 주가에 장기적, 산발적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지난해 전체 한국 반도체 수출액 979억 달러 중 379억 달러가 중국 본토로, 271억 달러가 홍콩으로 수출되는 등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8%에 달한 바 있다. 특히, 중국은 전세계 휴대폰, TV, 노트북 생산의 80%, 55%, 70%를 넘게 담당하고 있는 만큼 미국이 중국 주요 IT Set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반도체 수출에 대한 악영향은 심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이 7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할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 1천102개 리스트에 휴대폰, TV, Computer 등은 일단 제외된 것으로 보이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한국 반도체 수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 미미할 전망이다.
미국은 그간 Lattice, Aixtron, Xcerra 등 반도체 관련 업체에 대한 중국의 인수를 저지하는 등 기술 유출 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벤처 투자 등으로 정부와 연결된 중국 자본의 기술 습득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CB Insights에 따르면 지난 2015년에 중국이 미국 벤처 업체들에 투자한 금액이 99억 달러에 달해 미국 내 벤처 투자의 10%를 점유했다.
반면 중국은 2025년 주요 10대 산업에 차세대 정보기술 부문을 포함시키고 이중 핵심 반도체 국산화 확대, 대용량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장기 목표로 적시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수요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현재 14%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 내 50조원 (사모펀드 포함 시 211조원)의 반도체 국부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최근 ZTE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로 중국 정부의 반도체 굴기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향후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 유지와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이므로 중국 정부의 반도체 포함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은 쉽게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폐지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생산 중인 휴대폰, PC, Server 등 주요 IT Set 제품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주요 IT Set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미국 IT 수요 및 전세계 경기의 부진을 이끌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향후 양국 간의 무역 전쟁은 장기화돼 협상과 제재 발표가 반복되면서 한국 반도체 주가에 산발적인 노이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