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경기 활성화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및 취득세 감면 정책 통했다

[산업일보]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가격, 연비, CO₂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산업연구원 측의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8월말부터 2016년 6월까지 시행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 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소비판매 시장에서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0.1%에 해당하기 때문에 승용차 소비 증진을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는 매우 높았다.

한편 정부는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1998년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개별소비세가 현행 5%에서 3.5%로 감소되면서 소비자 1인당 평균 잉여는 약 25만 원 증가했고, 잠재시장 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 잉여 증가액은 약 4조6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이윤도 증가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시행기간 동안 기업의 총 이윤은 개별소비세 인하 미시행 기간 대비 약594억 원 증가했다.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 낮아지면서 조세수입은 줄었으나 세율인하에 따른 신규차량 구입 증가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정부의 조세수입과 소비자의 후생, 기업의 이윤 변화분을 모두 합한 전체 사회후생은 46조8천억 원 증가했으며, 이는 조세수입 감소를 상쇄하는 금액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자동차 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주요선진국도 경기침체 시 내수 진작을 위해 신차 수요를 창출하는 등 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내수활성화와 환경정책을 결합한 노후차량 폐차 지원 정책 등을 주요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및 에너지 자립 등과 관련한 문제의식이 고취되는 것을 의식해 자동차 연비규제 강화,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펼치며 자동차 배출가스와 에너지 소비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박상수 부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반사실적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인하 정책의 수익(사회후생증가)이 비용(세수감소)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인하 효과를 통한 신규 승용차 소비증진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부연구위원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차종에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비싼 대형차 및 수입차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가격·연비·CO₂배출량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