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매개로 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 추진…중장기적 효과 모니터링 해야

[산업일보]
지난 20년간 우리 정부는 기업생태계의 낙후성 극복을 위해 R&D를 매개로 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 정부 R&D 집행액 19조44억 원 중 중소기업 지원은 2조8천973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전체 지원 규모의 56.8%로 주요 선진국인 미국(11.4%), 프랑스(24.8%), 독일(45%)과 비교해도 높은 편에 속했다.

2012~2016년 동안 12개 정부 부처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원된 과제는 총 5만8천884개 이며, 이들 과제를 통해 지원 받은 기업의 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R&D 과제 3만2천813개, KOSBIR 대상 11개 부처 과제 4만6천479개 등 총 7만9천292개 기업이다.

기업수로 봤을 때는 중기부가 1만9천27개, KOSBIR 대상 11개 부처가 1만4천824개를 지원했으며, 약 5천여개 기업이 KOSBIR와 중기부 R&D 자원을 중복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의 성과지표로 경제적․사회적․혁신적 측면에서 각각 매출과 자산 증가, 종업원 수 증가, 자체 R&D 투자 증가를 살펴보면, 정부 지원 이후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자산은 증가분과 증가율에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종업원 수 역시 증가분과 증가율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혁신 측면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면 기업은 자체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 후 3년까지 증가분과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중기부의 R&D 지원은 타 부처보다 고용 증가율·자체 R&D 투자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며, 매출액 증가율의 경우 초기에는 낮으나 4년 이후 시점부터 타 부처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기술 및 지식의 점진적 향상을 추구하는 정부 R&D 방식에서 일정비율은 파괴적 혁신성과를 낼 수 있는 지원방식과 내용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계열로 데이터를 축적해 R&D의 중장기적 효과에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을 중심으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소기업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 만들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구심점으로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