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핵합의(JCPOA) 탈퇴, 한국·이란 간 경협 위축 가능성 높아져

[산업일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하 KIEP)에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제 사회의 대이란 제재 완화(2016년 1월)와 함께 빠른 속도로 회복된 한국과 이란 간 경제협력이 2018년 5월 미국의 JCPOA 탈퇴로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7년 1월 취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란 핵합의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JCPOA 파기를 공언했다.

2018년 5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탈퇴를 선언하며 미국이 완화했던 대이란 제재를 재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90일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8월 6일 이후에 이란 정부의 미 달러화 은행권 매입, 금 및 귀금속 거래, 자동차 부문 등에 대한 일부 제재가 복원되며, 미국의 이란산 카펫 및 식품 수입, 항공기 및 부품 수출 등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미국의 JCPOA 탈퇴 이후 이란은 물가 상승, 리알(rial)화 가치 하락 등의 문제에 직면했으며, 경제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2018년 4월 이란 정부가 달러당 4만 2천 리알의 단일환율을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마지막 주 실제 거래 환율은 9만 리알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이란 핵합의 이후 국내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급증(2015년 월평균 353만 배럴 → 2016년 933배럴 → 2017년 1천232만 배럴)했으나 2018년 1∼4월 평균 수입량은 964만 배럴로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했다.

한국 기업은 최근 미국, 카타르, 노르웨이 등을 이란산 콘덴세이트(이란으로부터 수입하는 원유의 70% 차지) 대체 수입국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대이란 수출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뒤 2017년 8.2% 증가세를 보이다 JCPOA 파기 가능성이 대두되자 2018년 1/4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78.5% 감소한 2.4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이란 원유 수입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축소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또한 미국의 핵합의 탈퇴로 제재가 복원되면 한국의 대이란 주요 수출품이자 제재 대상인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