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산업일보]
포용적 성장과 혁신을 위해선 정부가 계몽자가 아닌 촉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국가재정포럼’ 두 번째 세션 ‘정책과제와 재정전략’의 첫 번째 토론은 ‘혁신성장과 재정의 역할’을 주제로 이경상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이끌었다.

발표자로 나선 안건준 벤처기업 협회장은 “우리나라에 벤처기업의 형태가 뿌리내린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분야별 스펙트럼은 다양해지고 있으나 한국형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중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 설립 10년 이하의 비상장 스타트업에 해당하는 유니콘(Unicorn) 기업에 쿠팡·옐로모바일·L&P코스메틱이 올랐다.

안건준 회장은 “네이버·카카오·셀트리온 등 유니콘 레벨로 성장한 벤처기업이 많이 등장했으나 여전히 역부족”이라면서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거듭나고 있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퀀텀점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퀀텀점프 프로젝트를 위해 인공지능·클라우드·블록체인 등 신기술 인재육성, 비자·세금·기업규제 면제를 통한 글로벌 혁신기업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시티 기반 아래 초연결 지능화와 핀테크 등이 연결된 ‘한국형 크립토밸리’ 조성 등을 제안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 참석한 박수홍 (주)베이글랩스 대표는 “실리콘밸리 내 100대 기업이 한국에 올 경우 80% 이상이 불법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규제가 풀려야 해외 진출도 수월해지고, 기업이 성장할수록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전 정부의 창조경제와 어떻게 다른지 구분되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고 회장은 혁신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을 벤처기업만이 해야 할 일인지 반문하며 혁신성장을 ‘선례를 만들어가는 나라’로 정의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핵심은 데이터 확보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막고 있다. 민간이 못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풀어주고, R&D 등 민간에게 맡길 부분은 한 발짝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경상 교수는 “2011년에 우버·에어비앤비 등이 등장했고, 2012년 서울시가 공유경제 도시를 공표했다. 이에 택시 사업자 노조가 들고 일어섰고, 표밭을 지키려는 정치인들도 전부 반대하면서 서울시도, 스타트업 기업도 공유경제에 대한 꿈을 접은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고 회장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 교수는 “정부는 혁신을 수용해야 하고 먼저 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육성보다는 촉발자 역할을 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