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상걸 분권지원담당관
[산업일보]
2006년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접어든 우리 경제는 이후 11년간 3만 불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러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성장동력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상걸 분권지원담당관은 “자치분권과 정부가 주장하는 혁신성장이 맞닿아 있다”며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만큼, 자치분권을 통한 제2의 도약, 국민성장 구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담당관은 28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39회 중소기업 자주협동포럼의 강연자로 참석해 ‘자치분권국가 구현과 혁신성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진행했다.
“분권은 한 마디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정의한 이 담당관은 “중앙권한의 이양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으며, 지역특화산업 등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지자체간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제고 등이 자치분권을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한 것은 지방분권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환경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민간 부문의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신산업‧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규제 권한을 이양해 각 지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지방분권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담당관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도 자치분권 토대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며,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협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더 나아가 공유경제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공 부문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2.0’에 대해 이 담당관은 “게임의 규칙을 바로잡는 시장개혁‧금융개혁‧노동개혁의 토대 위에 재정정책과 산업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자치분권과 포용적 성장으로 지역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