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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
[산업일보]
최근 ‘통계’가 국민적인 화두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쟁점 사항인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 문항과 범위가 대폭 개편될 예정이다. 이에, 이러한 통계의 변화가 경제 정책에 얼마나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오전 광화문에서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과 비정규직 통계개선 TF 금재호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노동부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토의 및 결과보고 채택행사’를 갖고 그동안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의 1단계 논의를 결산하고 결과보고를 채택했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나 비정규직이 있지만, 유럽 등 선진국은 자발적 비정규직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이 많고 이들은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노사정이 마음을 합쳐서 개선해야 할 중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의 축소 및 해소”라며, “정부는 이를 위해 열심히 논의할 것이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소기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통계개선 TF 금재호 위원장
금재호 위원장은 이번 TF에서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논의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2002년 노사정 합의에 따라 산출되고 있는 비정규직 통계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의 논의를 기초로 다섯가지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금 위원장은 “비정규직 이슈가 너무 방대해서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었다”고 한계를 인정하면서 “특수고용근로자의 범위가 현실을 축소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정규직인데 육아나 출산때문에 한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 이들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 중복되는 분야와 하도급 규모, 상용직이면서 비정규직에 포함되는 경우 등에 대한 이슈 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TF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개선을 통해 우선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비임금근로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이 파악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비임금 특수형태 종사자와 정규직 특성이 강한 시간제 근로자를 비정규직 숫자에 반영할지의 여부는 향후 1~2년간의 통계 안정화 단계를 거쳐 결정하며, 비정규직 조사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통계 발표는 노사정이 각각 합리적인 중복제거 방안을 마련해 기존 방식에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2년 결정된 비정규직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차기 TF의 과제로 추진된다고 금 위원장은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