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높은 범용기술 ‘블록체인’ 정부, 블록체인 확산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나서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이다.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의 확산을 막고 있는 규제를 찾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그 동안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이다.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높은 범용기술 ‘블록체인’

정부, 블록체인 확산 가로막는 걸림돌 제거 나서

기사입력 2018-09-12 15:04:45

[산업일보]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이다.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블록체인의 확산을 막고 있는 규제를 찾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1기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위주 연구반원을 중심으로 관련 협회‧소관부처‧유관기관 담당자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동안 진행해온 업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엄선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향후 총 9회 개최되는 연구반 회의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이다. 연구반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대외 공론화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영해 인터넷융합정책관은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널리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고, “블록체인 기술·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