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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내 경제의 가장 큰 고민으로 자리잡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 125조 원 가량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이하 일자리위원회)는 4일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8차 회의를 갖고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의결시켰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안건을 위해 기업‧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5개 산업 분야에서 140여 개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으며, 해당 프로젝트들에 2022년까지 125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 9만2천 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도 이 기간 동안 1만5천개를 창출해 총 10만7천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차는 초기시장 창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민간보급 확대, 공공수요 창출, 시범사업 등을 통해 ‘22년까지 현재 대비 5배 이상의 전기·수소차 시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전 사업자의 경제성 확보 지원, 충전기 설치제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충전인프라 확충도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초격차 유지를 위한 글로벌 시장 선도형 투자로서 입지, 전력 등 산업인프라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이뤄진다.
IoT가전 분야는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실증기회 부족이 IoT가전 투자에 애로임을 감안해 실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진행된다. 대규모 스마트홈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시범사업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홈 ‘Killer 서비스” 출시를 도울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신속 인허가, 입지규제 개선, 주민수용성 제고 및 계통연계 해결 등을 밀착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조기 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등에 지원의 비중을 둘 전망이다.
한편, 일자리위원회는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함께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이 자리에서 밝혔다.
이번 회의에 대해 일자리위원회 측 관계자는 “민간의 제조업 혁신성장 투자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제조업 고용회복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우리의 제조 강점, 4차 산업혁명 등 대외환경 변화를 고려해 5개 유망산업 중심으로 민간의 투자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부의 마중물 투자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하고 혁신성장의 성과가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협력적 상생생태계 강화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