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태 경제협력, 청사진 구축 요구돼

[산업일보]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시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추진체계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은 한·아세안 공동번영을 위한 3P(사람, 평화, 공동번영) 공동체, 연계성 증진을 위한 4대 우선협력 분야(교통 인프라, 에너지, 수자원관리, 스마트 정보통신)를 비롯한 개발협력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한·태 수교 60주년 경제협력 평가와 신남방정책 협력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양자 간 교역은 약 126억 달러로 태국은 한국의 수출대상국16위(74억 달러), 수입대상국 22위(52억 달러)이며, 한국은 태국의 수출대상국, 6대 수입대상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태국 주요 수출 품목은 대다수 시기에서 철강·전자기기·기계류가 주를 이루는데 품목별 수출입 통계가 마련되기 시작한 1988년의 경우 비료·선박·섬유제품 등이 수출 상위 품목에 포함됐고, 1998년에도 비료·가죽·섬유 등이 상위 품목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2008년부터는 자동차·정밀기기 등이 상위 수출 품목에 등재되면서 상위 10대 수출 품이 전반적으로 산업재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국의 對태국 품목별 수입의 경우 1988년에는 당류, 곡물, 고무, 식용채소 등 식품류가 주를 이뤘지만, 2017년에는 상위 10대 수입 품목의 비중이 약 78%로 감소했으며, 주요 수입 품목 또한 전자기기, 광물성연료, 기계류 등 산업생산에 활용되는 소재로 전환됐다.

한국의 對태국 직접투자는 2017년 기준 1천37개 법인, 누적투자액 25억 달러 규모로 한국의 對아세안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그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비중이 62.5%로 높으며, 최근 대규모 투자는 주로 1차 금속 제조업 분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태국은 경제개발 정책으로 Thailand 4.0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태국의 경제사회 전반에 ICT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피플을 구현함으로써 태국이 직면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향후 한·태 경제협력 방안은 우리가 강점 및 정책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신남방정책과 태국의 주요 경제개발 정책인 Thailand 4.0, ECC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양측 경제정책 방향의 접점을 고려해 주요 협력분야를 선정·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2016년 1차 한·태 경제협력 위원회 개최 당시 양국이 합의한 ‘한·태 경제협력 청사진’이 2년 동안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2차 한태 경제협력 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한태 경제협력 청사진’을 구축하고, 양자 간 무역 활성화 및 미래형 산업협력을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