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소통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년 1월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24일 오후 개최했다고 밝혔다.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했고,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 했다.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소통

기사입력 2018-10-25 07:16:51

[산업일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내년 1월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이에 앞서, ‘규제 샌드박스 제1차 릴레이 설명회’를 24일 오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은, 5G 이동통신,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ICT 기반의 융복합 가속화로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의 미비나 불합리한 규제에도 실증(실증규제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설명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일괄처리’ 등 정보통신융합법 주요내용을 소개했고,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실증규제특례, 임시허가 제도의 신청절차와 필요한 준비사항, 향후일정 등도 안내 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과 관련해, ▲특례 신청서 작성 지원 ▲특례 신청 시 빠른 절차 진행 ▲적극적인 규제특례 부여 ▲특례 지정 후 사업화 지원 및 제도 개선 노력 등을 건의했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민편익 증진 효과 및 시장 창출 잠재력이 큰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의 적극적인 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내년 1월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하위법령 정비, 가이드북 마련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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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리 기자 yrkim@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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