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다시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 수도권 대책은?

[산업일보]
지난해 한국정부와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52%는 한국에서 발생됐으며, 이중 76%는 자동차 배출 가스 등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친환경에너지’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각 시·도별로 내놓고 있다. 본보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봤다.



서울시, 노후경유차량 단속 실시
서울시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CCTV 설치 지점을 10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다만, 관련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일부지역과 지방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장애인차량은 운행제한을 유예해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최대 77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은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한 경유차량 ▲2005년12월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등이다.

참고로, 현재 단속 대상에 포함됨 2.5t 이상 노후경유차량은 약 32만 대이며, 유해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부터는 전국에서 총 220만 대가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경기도, 대중교통 관련 투자 통해 미세먼지 및 도민 피해 줄여
경기도에서는 71억 원을 투자해 대중교통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와 도민의 건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의 건강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까지 시내버스에 공기청정필터를 설치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필터를 버스 내 에어컨 공기흡입구에 설치하게 된다.

또한, 경기도는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100만 원 이내로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버스운송업체를 대상으로 디젤용 시내버스를 CNG, 전기버스 등 친환경버스로 전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실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배출가스 온도가 낮아 자동차에 부착돼 있는 정화장치 효율이 10%이하로 떨어져 주행 시와 비교해 일산화탄소 6.5배, 탄화수소는 2.5배 더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 시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내 미세먼지 마스크 배부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근본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며 “대중교통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발령 통해 미세먼지 저감 나서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화력발전에 대한 상한제약을 발령하고 있다.

인천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환경부, 전력거래소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해당 사업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행된다.

상한제약이 발령되면 인천에 소재하는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1, 2호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날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게 된다.

전체 6호기 중 가장 노후화된 영흥화력 1·2호기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1천188t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영흥화력 전체 배출량 중 49.1%에 해당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영흥화력 1일 배출량의 15.4%에 해당하는 0.5t의 초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호흡기와 폐기능이 약한 어린이·노약자는 실내 활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