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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한홍렬 교수
[산업일보]
남북간의 관계가 과거에 비해 상당 수준 이상으로 진척되고는 있으나, 정작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많지 않아 ‘말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남북한 산업협력 체제의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2018년 남북경제협력 관련 세미나를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현재 국회 남북 경제협력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평화를 위한 물적토대로 경제를 봐야 한다”며, “미국도 신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데, 향후 베트남과 같은 관계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김동영 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에서도 북한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며, “북한 내부에서도 핵무장이 체제보장을 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이 지속가능한 체제보장으로 보고 있다”고 경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경제공동체 이행을 위한 정책공간으로서의 산업협력 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양대학교의 한홍렬 교수는 현 정부의 남북한 경제협력 구상 방안과 함께 이를 구체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한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에는 평화경제론에 입각한 평화-공동번영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기조로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 및 기타 분야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남북경제통합은 ‘질적‧양적으로 전면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지만, 단계를 뛰어넘는 경제통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발표를 통해 ‘공동 정책공간으로서의 산업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경제공동체 구상경제협력과 경제통합과정에는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적 공간이 존재한다. 이의 발굴과 이행에 소요되는 정책자원이 정확이 정의되고 조달방안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한 교수의 주장이다.
“북한의 산업화 방향은 각 전략의 선택의 배경이 되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이 결정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이해가 한국의 성장경험에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 한 교수는 “수요의 파생효과를 통해 다양한 산업이 동시적으로 산업화로 진행될 수 있으나, 북한이 현재 산업화를 추진하는 방향은 균등, 불균등 성장이 혼재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경제정책에 대해 그는 “김정은 정권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시장화에 대해 관용적인 환경을 조성하면서 생산산위의 자율성 확대 및 실적시스템 강화를 통해 산업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당국은 시장에 대한 억제를 시도하기보다는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생산단위와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의 합법적 공간을 확대하는 실용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고 정의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한 교수는 “남북한 산업협력의 강화를 통해 북한이 비교적 단기간에 수출과 성장의 선순환구조를 확보하고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적 분업구조에 효과적으로 편입돼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를 위해 남북한간 산업개발공동체 단계에서 남북한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해 기업간 매칭이나 기업간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