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제도, 폐지 VS 근본 개선?

[산업일보]
PBS(Project Base System) 제도 개선을 앞두고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부터 새 틀을 세워야 한다는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2일, PBS 제도 발전방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된 양재 at센터 창조룸 앞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자모임에서 ‘PBS는 적폐다!’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와 그들의 주장을 담은 성명서와 자료를 배포 했다.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PBS 근본 개편 TFT의 정부(안)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고 밝히며 ’20년이 넘게 과학기술계를 황폐화시킨 적폐 PBS를 철폐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ETRI 정문연 팀장를 비롯해 김성현 책임, 김종배 책임은, “PBS제도는 개선점이 많지만 특히 단기 성과주의와 과도한 과제수주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서 연구자의 역량은 물론 국민들의 세금도 낭비되고 있다. 특히 ETRI의 정부출연금 비율은 1994년 이래 25개 정부출연(연) 가운데 최하위로 연구자의 기본 연구비와 기관 고유비를 보장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에서 내놓은 PBS 제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R&R에 기반해 출연(연)별 특성화된 재정정책을 마련해 수입구조를 자율적으로 정립하고 출연(연) R&D에 대한 기관평가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연구행정직을 신설해 연구기관별로 전문 기획 전담 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관 예산표에 기재된 직접비 항목에 포함된 연구수당, 비정규직 인건비 등을 별도로 분리해 예산을 공개하고 정보공시 시스템을 도입해 R&R, 수입구조 포트폴리오, 인력규모 및 운영계획, 주요 사업 연구과제 등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PBS 발전방안을 올해 말까지 현장의견 등을 보완해 출연(연) 근본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한성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지원 팀장은 ‘과학기술 출연(연) PBS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단순 재정 개편 중심 개선에서 탈피해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출연(연)이 자기주도로 추진하는 PBS 제도 운영방식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100% 출연금 지급 등의 기존 대안은 연구기관별 보수 격차를 비롯해 국공립연구소화될 우려와 재원 확보의 어려움 등 정책방향으로 부적정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승복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교수가 좌장을 담당하고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정환삼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 부회장, 윤지웅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낙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첨단기계PD, 엄미정 STEPI 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해 PBS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번 패널 토론의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여 년 전 초기 PBS 제도 도입 당시의 의도와 달리 다과제 수행으로 연구역량 분산, 성과 쪼개기, 연구기획 왜곡, 행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PBS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을 같이했다.

패널들은 이러한 병폐를 만들어낸 PBS 제도를 폐지할 것인지, 기본 틀 안에서 개선하고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정환삼 부회장은 “현재의 PBS 제도 속에서 병들어가는 출연(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자의 안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PBS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건비 100%의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낙인 PD는 “출연연 연구를 장기적 역량에 초점을 두고, 과제수주 중심이 아니라 개인의 장기적인 평가 및 정성적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승복 교수는 “결국은 PBS 제도를 완화,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기관이 세계적인 기관으로 나가가기 위해서는 기관장 선임, 블랙펀딩, 발전전략과 연구자 선정 등에 대해 부분을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지웅 교수는 “예산사이클과 연구사이클, 그리고 정치사이클이 분리돼야 한다”며, “출연(연)과 연구자 개인 목표와의 관계,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간극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미정 연구원은 “현재 작성된 R&R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부 국정과제의 변화, 국정감사, 원장 교체 등 기관 R&R의 변경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등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PBS 제도의 폐지 요구와 근본적인 개선 방안 적용을 놓고 정부와 현장 연구자들의 간극이 좁혀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