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통상 환경, 보호무역주의 기조 지속 예상

[산업일보]
2018년 통상 환경은 미·중 통상 분쟁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불확실한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이 컸다. 2019년에도 지금의 통상 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발표한 ‘2018년 통상이슈 점검 및 2019년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통상 환경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역구제조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미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해 美 통상법 301조 조사를 지시한 후, 美 무역대표부가 조사결과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미·중 무역마찰 현황 및 중국 입장’ 백서를 발간하며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으로 비롯된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현재까지 3차에 걸쳐 상호 보복 관세를 발효하며 통상 전쟁을 이어갔고, 두 국가의 갈등은 국제 통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립하던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은 양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 커지자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미국의 요구사항을 상당 부분 수용하며 휴전 국면에 들어갔다.

그러나 미국 의회에서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통상 정책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며, 미래 산업기술 패권을 두러싼 세계 1,2위 국가 간의 주도권 경쟁인 것을 감안할 때, 양국이 지속 가능한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미·중 갈등은 상당히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경기에 따라 우리의 대중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므로 중국 경제 상황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이후 진행될 미·중 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 될 경우, 장기적으로 중국 경기가 하락 국면에 들어선다면 더 큰 위협에 놓일 수 있다. 이에 미·중 통상 분쟁이 악화될 경우 추가 보복 관세 품목에 대한 피해여부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내 생산체제와 대미 수출 경로에 변화를 도모하는 등 선제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보호무역 기조 확산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지속됐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내용이 많이 반영된 미국-멕시코-캐나다간 무역협정(USMCA)이 앞으로 추진될 무역협정에 미칠 영향과, CPTPP 협정과 RCEP가 내년에 타결될 경우 통상 환경에 미칠 반향도 주목해야 한다. 다자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WTO에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어려운 통상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단기 대응방안으로 ▲무역구제조치 수시 모니터링 ▲계약체결시 리스크 부담 조건 반영 ▲바이어와의 관계 철저한 관리 등을 꼽았다. 또한 ▲미·중 통상분쟁 리스크 관리 ▲FTA 활용한 수출시장 다변화 점검 ▲기업내 통상대응 조직 확충 및 전문성 제고를 중장기 전략으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