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회복은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산업일보]
최근 우리나라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제조업의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6%를 기록,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기록한 74.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에서는 ‘제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희대학교 김도훈 국제대학원 교수, 산업연구원 조철 산업통상연구본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조업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20.7%, GDP의 27.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 중 하나”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까지 어렵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반도체 경기마저 악화될 경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신산업 발굴이나 새로운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계경제의 여전한 중추이자 우리의 강점인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혁신, 일자리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 김도훈 국제대학원 교수는 “생산능력지수·제조업 가동률·설비투자 등 여러 지표를 살펴봤을 때,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의 상황이 나빠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투자 회복을 통한 산업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도훈 교수는 “투자 회복은 제조업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는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강화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 투자 지원 ▲유턴기업 보조금 및 세제, 인지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 ‘생산능력지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1.5% 감소했으며, 미래 준비 지표로 인식되는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보다 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조철 산업통상연구본부 본부장은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일시적으로 감소한 적이 있지만, 2011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해 오다 2012년부터 생산이 감소하기 시작,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하락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국내 자동차산업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철 본부장은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로 공급과잉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이 협소해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생산규모는 세계 시장의 4.2%에 불과해 경쟁력만 있으면, 시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