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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2018 남북정상회담 공식 홈페이지>
[산업일보]
남과 북은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 이후 남북은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실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실제 공사는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에 따라서 시기가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언적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착공식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이 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북미관계가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와 협의까지 완료돼 진행되는 착공식이기 때문에 북미와 남북 관계의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2018년 4월 27일 역사적인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강화 중이다. 북미관계의 변화로 인해 몇 차례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3차에 걸친 정상회담과 DMZ 22개 감시초소 철수 및 스포츠 교류, 이산가족 상봉 등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9년에도 정치적 문제로 남북 경제협력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 협력은 지속되고 강화되고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이 빨라지면서 비핵화와 군사 긴장완화뿐만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에셋대우증권의 이광수 연구원은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으로 인프라 협력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프라는 철도, 도로 등 교통망과 함께 전력, 공업지구를 포함한다.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발표하면서 공업지구와 교통망, 에너지와 농업분야로 나누어 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계획에는 철도 2천386km를 복선화해 총 4천772km를 건설하는데 96억 달러, 고속도로 2천490km 보수에 150억 달러, 평양국제공항을 연인원 1천20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공항으로 확장하는데 12억 달러 가량의 투자가 각각 예상된다.
또한 총 4곳의 탄광을 개발하고 발전소 및 송전망을 건설하는데 100억 달러가 책정됐는데, 이와 같은 투자 규모는 향후 북한 인프라 건설 비용을 추정하는데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원은 “인프라와 함께 9.19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된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환경보호, 의료 분야 협력도 2019년 예상되는 남북 경제협력 방향”이라며, “남북 경협을 통해 향후 다양한 산업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