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대계 잇는 장수기업,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돼야 가능해져

[산업일보]
국내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수많은 기업들이 빠르게 생겼다가 그만큼의 속도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기업의 영속성을 떨어뜨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저해요소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수 있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비현실적인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국내 기업들의 상당수가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제조업의 약 85%를 차지하는 가족기업이 세대를 뛰어 넘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승계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현 경영자와 후계자가 신뢰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조정 내지 해결의 중재자로서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과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을 OECD평균 수준(26.6%)으로 인하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100%(중견기업 120%) 이상, 10년간 주된 업종 및 상속지분 100% 유지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의 가업상속공제 결정건수는 연평균 62건(2011∼2015년 평균)인 반면, 독일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연평균 1만7천645건으로 한국의 280배에 달한다.

연구결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핵심가치 공감대, 네트워크, 장기적 지속성 등 3개 요인이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통은 지나치면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경영자가 후계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애정과 관심으로 인식하는 반면, 후계자는 지나친 참견으로 받아들여 승계프로세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관여됐을 때, 소통에서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하면 승계프로세스 만족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됐다. 하지만 기업 핵심가치 공감대는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하면 승계프로세스 만족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됐다.

이는 승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중재자적 입장에서 소통을 원활히 해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기업 핵심가치 공감대 형성에 후계자 어머니의 역할이 증가하면 경영자와 후계자는 이를 경영간섭으로 받아들여 승계프로세스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중기중앙회 추문갑 홍보실장은 “일본, 독일 등 OECD 주요국들은 장수기업들이 승계과정에서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13개국)하고 있으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과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
경영의욕을 북돋우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홍보실장은 현재와 같은 일부 가족기업 오너가의 도덕성 문제와 편법승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다면 가업승계가 사회적 책임의 이전이라는 긍정적인 인식보다는 개인적인 부(富)의 되물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계속될 수 밖에 없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상속세 인하와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확대해 주는 대신 수혜를 받은 기업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국가의 부(富)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투자확대와 고용증대를 약속하고, 이를 지키게 하는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 홍보실장은 “가족기업 오너가 스스로도 조직구성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가업승계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은 물론 국가와 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승계후계자들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